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관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assword를 발급받은 고객

② 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공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

③ Password :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에서 선정한 자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록화면에서 고객이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① 이름(필수)

② ID(필수)

③ Password(필수)

④ 주소(필수)

⑤ 전화번호(선택)

⑥ 이동전화번호(필수)

⑦ E-mail(선택)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공사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 ②, ③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① 공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공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전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회원이 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게시물 또는 내용의 삭제)

공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공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지침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4조 (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이용 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영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공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회원은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16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공사는 홈페이지 내에서 일부 서비스 신청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공사의 시스템 고장 등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 ID는 공사의 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공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 상에서 공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회원이 제15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는 회원 가입 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 이력이 없는 회원에 대해 사용의사를 묻는 고지를 하고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공사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본조 제5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① 공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을 면책시켜야 하며, 공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①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공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② 본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